문형표 복지장관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지역에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는 일은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말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에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긴급구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며 "민간 의료진 파견 규모는 1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인력 8∼9명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기간은 4주를 생각하고 있으며 에볼라 진정 국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상 등을 종합하면 1월말 정도까지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료진 파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2차 감염"이라며 "의료진이 보호장비를 벗을 때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장관은 또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그는 "현재 부양 능력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 수준인데 야당은 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 방안에 대해 "전업주부와 같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1가구 1가입을 가정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남편 혼자 연금을 받아서 부부가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 밖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