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산비리'·'軍피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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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의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것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의 원인은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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