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고속도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 탓에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부터 2006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도로 건설 투자비의 원리금 상환 규모를 넘었지만 2007년 이후 통행료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통행료 수입은 원리금 상환액보다 5조5천289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투자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예측 오차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달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지난해 말 현재 41.2%에 불과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무안광주·88선 등 7개 노선은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나고 있고 동해선 역시 건설투자비는 3조9천127억원이 들었지만 영업손실 누적액 천4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 "정부가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도로공사의 장애인 감면 처럼 정부가 철도요금을 감면해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영업손실 누적액이 4조7천393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