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혁안을 보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의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불충분하다며 인사와 보수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당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절감과 관련해 (이번 개혁안을 도입해도) 정부 돈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30%밖에 절약이 안 되고 (적자의) 70%는 여전히 정부가 돈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미흡해 앞으로) 자꾸 개혁을 해야 한다면 그때마다 노조와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정부안을 실시해도 이것 밖에 돈 절약이 안 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오전에 정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됐지만 흡족하지 않다"며 "이론적으로는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또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안에 사기진작 방안이 별 진척이 없어서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다"며 "정부안 초안에는 '인센티브' 부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고위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 입법 논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