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시안'을 공개하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공무원 단체는 즉각 거세게 반발, 개혁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기존의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을 뼈대로 개혁 강도를 높인 정부안을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보수인상과 퇴직연금 보전 등 공직사회 활력제고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안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등 공투본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정·청이 밀실 논의를 해왔고 오늘 면담도 여론수렴 모양을 갖췄지만 사실은 당정이 논의한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단체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당장 20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 지부장이 모여 정부규탄결의대회를 열고 21일에는 전국 모든 지부가 점심·퇴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궐기대회에는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노조는 내다봤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교원 궐기대회에 11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집회 신청을 했으며, 전공노와 공노총의 투쟁기금이 200억을 거뜬 히 넘을 것 같다"며 "현장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강력한 결의와 대조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일정과 입법 주체에 대해 어렴풋한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무원 단체와 면담에서 정부안 확정 시한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역시 이날 정부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안이 재정 절감효과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 등에서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 다시 정부에다 공을 떠넘긴 상태다.
안행부의 김승호 인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안은 논의의 시안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최종 정부안이 언제 나올지 저희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