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국인과 재벌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조세 협약 때문에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돼 있다"면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나 재벌·사주 등의 경우 현재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고자 배당률을 올리려면 본인의 소득을 100억원 늘리기 위해 조 단위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조 단위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고 반문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받고자 임금을 올리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노사 임금 협상 현장에서 이런 세제 혜택이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