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불러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으름장만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놓고 통신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 시행 3주 만에 급히 만든 자리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더 풀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낮춰달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간담회는 9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직후 통신 3사는 정부의 보조금 인상 요청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측은 외국과 출고가가 다르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3월에도 통신사와 제조사를 불러모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CEO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