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속히 책임지고 분명한 구제와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자칫 수험생들의 고통과 혼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출제 당사자인 평가원 측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출제 오류 판명 이후의 처리에 대해 모든 문항을 정답 처리할 지, 문제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 지 등 정답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 측은 우선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상고 여부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출제오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평가원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며 소송에 기대기보다 사태 수습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당국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통해 등급이 바뀐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총도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오류 판결을 받아 수험생들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이 야기된 현실을 우려한다며 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수험생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어 반복되는 출제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