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가격이 상향 평준화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2~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 협의를 한 뒤 부작용이 계속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단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뒤 제도가 안착될 걸로 보인다"면서 "제도 시행 2주 만에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시장 교란 현상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