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1주일치 대화 내용을 모아서 수사기관에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청영장은 미래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 요구하는 것인데, 기술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특정 시점 이후 저장된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다음카카오는 해명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논란을 불러온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가 협력하는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