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국정감사가 함창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미래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방통위의 700MHz주파수 할당 논란과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700MHz이 주파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청취자들,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700MHz는 2012년 12월에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사용하던 주파수를 반납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저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해서 도달 거리가 길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지국이라든지 안테나가 적어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경제성이 높은 황금주파수로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지금 재난망이라든지 차세대 통신망이라든지, 또 지금 울트라HD라고 해서 현재 HD보다 최고 16배까지 화질이 좋은 초 고화질 영상을 손쉽게 송출할 수 있는, 이른바 다재다능한 주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황금 주파수로군요. 그런데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핵심 내용은 뭔가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으로 쓰던 것들을 주파수를 반납을 해서 700MHz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그 중에서 일단 700MHz 대역에 약 108MHz 대역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40 대역은 통신망으로 쓰겠다는 잠정적인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68MHz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 추이를 봐서 추후에 운영 계획을 세우고, 또 추가적으로 주파수 발굴 계획을 세워놓겠다, 그런 취지가 담긴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 광개토 플랜의 문제가 뭔가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광개토 플랜을 만들면서 한 번도 이해당사자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이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소위 앞으로 이른바 지금 재난망,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재난망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난망에 대한 검토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망이라는 필수적인 필요 통신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대두가 되었고 또 그 짧은 시간에, 2년 반 만에 울트라 HD, UHD방송이 매우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용화 되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환경 변화가 중대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하고 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건데요. 가령 국가재난 안전망구축을 위한 점, 이 점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상파 UHD방송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재검토가 가능한 것이, 2012년 계획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변경이나, 계획을 실천하거나 추진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2년 반 동안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재난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송통신 주파수를 40MHz 대역을 이미 설정해놨으니 거기다 재난만 20MHz 대역을 추가로 붙이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상파 방송들의 UHD, 초울트라 고화질 방송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UHD방송만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만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으로 확대할 주파수는 없는 거죠?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고요. 만약에 수도권만 먼저, 소위 HD에 비해서 16배 화질이 좋은, 질 좋은 방송이 지상파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 되는데 지방은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면 5천만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로서, 초고화질 방송을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의원님 지금 방통위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방통위 입장은, 울트라 HD상용화가 빨리 되어야 하고 이것이 잠재적인 시장가치나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상당히 크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부에서는 주파수 통신사에다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통신망으로 팔아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것을 지금 초고속으로, 소위 말하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재벌 통신사들한테 팔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해왔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부처 간에 월권행위가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것은 지금 전파법 상의 주파수 분류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700MHz는 여전히 방송용 주파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또 정부 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이, 통신망 주파수는 미래부가 소관하게 되어있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소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률상 방송용 주파수로 되어있는 700MHz 대역의 소위 경매 추진을 미래부가 서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 소관의 주파수를 뺏어서 ‘자기네들이 팔겠다’ 라고 나서는 것이어서 이것은 확실한 그런 거죠, 자기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카카오톡 감청논란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검열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석우 다음 카카오톡 대표가 얼마 전에 사과 성명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매우 뒤늦은 사과였고요,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법당국이 마구잡이식 감청과 사찰을 나서서, 국민 감시 공화국이라는 공포사회를 조성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음카카오도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최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나, 또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책임의식은 한마디로 너무 원시적인 수준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성인에게 소위 기저귀를 채우고 어린 아이 옷을 입히는 수준의 그런 보안과 보안 시스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카카오 측에서 10번 사과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검찰 감청영창 거부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해도 되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럼요.
▶ 전병헌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카카오톡 시스템은 감청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감청은 실시간으로 송수신 되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시켜놨거든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데 소위 카톡은 실시간 대화를 동시에 캐치(catch)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카톡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저장해놓은 자료를 검찰에다 넘긴 것인데요.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기차회사가 고속버스 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승차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실 칸에다 모셔놓고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한 셈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는 ‘우리는 기차회사기 때문에, 고속버스 표 가지고 오면 승차 거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석우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면 그냥 립 서비스의 차원이고, 모르고서 이야기했다면. 여전히 감청이라는, 그리고 또 감시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전히 책임을 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