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근본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 통수권 등 중요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의원 내각제 형태이면서 여야가 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필연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정기국회 기간 국회 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고,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총선이 없는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며 "적용시기는 여야 간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지금의 대통령 5년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이라는 점도 못박았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에는 레임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못하고 중반이 넘으면 차기 주자들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 보면 개헌은 영원히 못한다"며 "민생과 경제는 언제나 어렵다. 개헌이 민생과 경제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