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내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와 업계의 실무자들 간에는 크고 작은 간담회가 계속 진행돼왔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사 최고경영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부 업체는 해외출장 등 다른 일정으로 고위 임원을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이통사와 제조사를 급히 호출한 것은 최근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보조금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3, 14일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앨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