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회의 초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호출해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에서 편성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국정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교부금을 추가 편성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증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이 먹는 것과 애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보육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광'을 팔 때는 언제고 교육감들에게, 국회에 '피박'을 씌우냐"며 비꼬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특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서울·경기 등 지방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두 장관이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것은 "대단히 고의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감을 중단하고 황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이)첨예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27일 종합감사에서 어차피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그때 따지는 게 맞다"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황 장관을 불러서 상임위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같은당 강은희 의원도 "위원회가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누리과정 자체가 내년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데는 두 분 장관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금 위원회를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유재중 의원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면 된다"면서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은 "사안 자체가 돌발적이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당장 교육장관이 와서 상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맞다고 본다"면서 여야 간사 간 황 장관 측과 일정을 협의할 것을 지시하고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