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감에서 "18대 국회 때와 비교를 해보면 감사원이 엄청 세진 것 같다"며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용어가 '무소불위', '오만불손', '슈퍼 갑'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 등 권력기관은 그동안 엄청난 개혁의 풍파를 겪었고, 보수적인 법원조차 그랬지만 감사원은 그야말로 개혁의 무풍지대"라며 "자정토론회 등 내부대책은 그야말로 그 순간만 면하기 위한 것 외에는 국민이 (개혁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감사원은 무소불위 위상과 권한이 헌법상 보장돼 있고, 그럴수록 더욱 건강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외부의 유일한 감사기구인 국회의 감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6∼7년 전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와 비교하면 감사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감사원이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하는 기본자세나 여건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국감에 임하거나 위원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민식 의원은 이상민 위원장에게 "차제에 국회 법사위라도 감사원 개혁 특별소위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춰 감사원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개혁방향을 위한 법사위 차원의 조치를 추후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법사위원으로 국감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검찰이나 법원보다도 가장 권위적"이라며 "박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감사원 개혁을 위한 소위 구성이나 태스크포스(TF)를 오늘 중으로 구성해달라"고 거들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저희에 대한 질책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슈퍼 갑'이니 이런 말들이 있고,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그런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무소불위·오만불손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