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비·대비·대응 단계에서 사고 주변의 주민이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2012년 9월 구미 4공단 불산 사고 때 위험물질 정보 공유 문제가 지적돼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작성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은 정부 조직 운영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며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2∼4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돼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