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한국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이 지난 8일 국감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7%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올해 안에 4.9% 인상을 논의한 내부 문서가 공개 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도로공사와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도로공사의 적자를 매우기 위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행료 인상문제, 그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인천 YMCA 최문영 정책기획실장과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정부가 이런 이야기하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독일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구요. 우리나라 통행료는 일본의 1/6이고요, 영국의 한 1/4, 스페인의 1/3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초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쪽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소득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도로의 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 도로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최소 7%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부채규모가 26조원입니다. 연간 이자비용이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기업 부채 규모 4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상당히 크단 이야기죠. 이제 서울시 1년 예산이 지금 한 23조 되니까 이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959억, 그러니까 하루 이자만 3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아마 그 김학송 사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네, 도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투자비용이 많았다는 그런 것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적자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지금 그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 번 살펴 보면은요, 사실 상당히 경영을 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한테 전관예우식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통행료 인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런 것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또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에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가령 무슨 수요 예측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그렇죠. 전국의 모든 도로들을 보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거의 뭐 통행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과연 애초에 건설할 당시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측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몇 대 안다녀서 통행료가 거의 안 걷히는 곳도 있는데 수요조사 때는 그런 측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뭐 과다하게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예측을 좀 포장해서 예측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뭐 중국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이제 한 번 이러한 적자를 극복해내겠다 하는 시도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 휴게소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적자를 봤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빚이 늘면 여러 가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노력들이 계속 실패는 하는 것 같고요. 애초에 그런 노력도 안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게 직원들에 대한 예우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지금 도공 직원들 평균 연봉이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억대연봉 받는 사람이 한 200명이 넘어가고요. 또 성과급도 700억 정도 되고요. 거의 10대 대기업 수준인데, 뭐 얼마 전에는 직원 자녀 영어 캠프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 휴식자에게 월급 주는 걸 폐지하겠다, 그런 걸 내놓긴 했지만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 하는 거고, 이러한 도공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 그런 비용을 절감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지금 통행료나 좀 올리고보자, 그런 속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고속도로 중에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방안도 거론이 되던데요. 전국 고속도로에 무료구간이 많습니까?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지금 무료 구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11개 노선,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길이로 따지면 한 151km가 되는데 전국 고속도로의 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중에 124.4km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국의 모든 도로 중에서 무료구간이 사실상 있습니다. 무료구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인천, 경인 그 구간에 무료 구간이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구간이 많으면 이 구간을 유료화하면 도공입장에선 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아무래도 현재 무료 구간이 상당히 알토란같은 구역이에요. 사실 경인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지금 인천 출발지점에서 부평 나들목까지가 무료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부평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만 지금 수납을 하니까 그 전 지점까지는 무료구간인데, 여기까지 이제 유료화 시킨다는 거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짧은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통행량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메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또 어떻게 보면 요금을 내고 통행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무료 구간의 유료화는 고민해볼만한 해법이 아닐까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사실 지금 인천지역의 무료구간을 없앤다 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 인천지역에만 어떤 뭐 특혜를 주고 다른 지역에는 불이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인천에서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런 걸 보면 인천에서 다른 지역, 특히 뭐 서울이라든가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거의 힘듭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말고 일반 국도를 이용한다든가 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하니까 힘들고, 거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용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쪽 무료구간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유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특정 시민에게는 맞지 않는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실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꽤 오래 하신 거죠?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1996년부터 해왔으니까 2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꼭 폐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고속도로는 30년 이상 통행료를 수납했을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유지비를 초과해서 통행료를 수납했을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사실 45년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 수납이 두 배를 훨씬 초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 법적조항으로 따지면 사실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이름만 고속도로지 고속도로가 아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죠?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고속도로는 사실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 고속도로인데 많이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속도가 거의 뭐 최저속도로 나오고 있고 특히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무슨 등급을 이렇게 매겨놓은 모양인데, 속도로 따지면 하여튼 최하위 등급인 것 같아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A등급부터 F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F등급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일 속도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상습정체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전국에도 또 수십 곳이 된다면서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F등급은 전국에 한 3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보면 전부 40km를 내지 못하는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에서 E등급 내지 F등급이 많은 상태에 있고, 이러한 전국의 고속도로 기능을 높이는, 기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와중에 오히려 무료구간까지 유로화하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불 보듯 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일단락이 된 거죠?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예,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항소도 하고, 몇 번 패소 한 다음에 항소도 했지만 안 되서 결국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건 꽤 오래 됐습니다,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난 7월에 경인고속도로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30년 이상 된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법에 이렇게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네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는 30년 이상, 또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수납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통합체산제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통합체산제는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따져서 수지 계산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적자로 이제 판정이 되면 모든 도로는 통행료를 수납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도로를 따져 보면 26%정도 지금 통행료를 수납한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100%되려면 우리세대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통행료 폐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었죠?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료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고,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켜질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짧게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당장 인상한다, 당장 인상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말 믿으시겠어요?
▶ 최문영 정책기획실장 / 인천 YMCA:
지금 계속 그 여론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국감에서 도로공사 사장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7%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뭐 기재부라든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4.9% 인상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거는 계획에 불과하고 구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실천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한 번 여론을 떠 본 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YMCA 최문영 정책기획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12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