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재벌 총수 가석방과 사면 문제에 대해 여야는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에 대해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무 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요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돈 많은 재벌 총수들에게 국민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라며 "경제 사범에 무관용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 기조는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유전중죄가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이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관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특별 면회도 논란이 돼서, 이춘석 의원이 "특별 면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횟수가 많다는 말을 해서 따져봤는데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