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이후 불거진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독일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면서,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라면서,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이버 망명 사태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오는 16일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