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결탁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가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납품가 21만9천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천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천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천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천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천900원을 제시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우 의원은,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60만원 이상 차이난다며,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LG전자 관계자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한 점도 들어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