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경악한다,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입장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해경은 적법한 지위권적 조치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불법 조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안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해경 대원이?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2008년 9월이었죠.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우리 목포 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바다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역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에게 선원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이청호 경장이 당시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여론은 들끓었고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경이 또 당국이 중국 어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좀 더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 이런 발표를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중국은 그동안 별 다른 사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계속 이런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3년마다 거의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네요. 2008년, 2011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되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3년에 한번씩 이지만, 사실 그 동안 서해는 아는 분들, 어민들께는 거의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큰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서해상을 침범해왔고요. 부분적으로 해왔고. 해경은 우리 해양 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단속 했었고요. 이런 와중에 사망사건 없었다고 해도 아주 심각한 충돌이 계속 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불안불안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어선들보니까 그냥 장비도 아니고 흉기를 아예 작심하고 갖고 오더라고요. 태극기도 달고 있고 말이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리고 어선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뭉치고요. 한 어선이 단속 당하면 다른 어선이 와서 우리 해경을 공격하고 이런 양상이 계속돼왔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결국 어떤 선장이나 선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 어선의 선원이나 선장 중에 특별히 다른 선원보다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선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 연안에서는, 중국 연안에서는 이미 거의 어족자원이 멸족하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너무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 한수진/사회자:
잡히는 게 없으니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단속이 심하지 않다보니까 중국 어선들은 치어도 다 잡고, 거의 바다 해저까지 다 긁어내가는 이런 식의 어업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연안에 나오지 않으면 거의 어획고를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어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치어 잡는 것도 금지하고, 산란기 조업도 금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은 그 동안 한 번도 사과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말이죠, 이번에 우리 측에는 아주 큰소리 치고 있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지금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 우리 피해 어민들이나 해경 측 입장에서 본다면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겠죠. 사실 불법 한 것은 중국 어선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해경 대원들은 이미 지난 2008년, 2011년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대단히 폭력적이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저항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규정 다 지킨 상태에서 우리 해경대원이 공포탄도 발사하고 경고도 하고 실탄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입장 바꾸어서 우리 어선이 중국 연안에서 중국 공안에 저항 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중국 측의 반응은 우리나 국제사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민과 국내여론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부용이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한국 정부에 결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외발표를 하고요, 물밑에서는 우리 당국과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중국 측의 자체 단속만 믿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측에서도 뭔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사실 이것도 하나의 범죄행위이죠, 해상 불법 어로구요. 범죄행위는 단속만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죠, 예방이 중요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중국의 어민과 어업, 생태계 문제개선이라든지 제도·행정적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모두 중국 측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어민들이나 중국 어업 상황을 개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철저하고 엄중한 단속 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어민들이 일본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 조업했을 때, 일본 해상 보안청은 상당히 월등한 장비, 중무장한 경비정, 이런 것들로 우리 어선을 나포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단속 의지도 문제이지만 장비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여서 이렇게 해경 대원과 중국 어민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우리 해경들이.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얼마나 이런 것 단단하게 단속을 했어요, 우리 어민들 가족도 그 때문에 애가 타기도 하고 억류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벌금도 물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이 저자세로 일본에 사정하는 이런 상태였었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장비도 좀 갖추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해경이 지난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중국 어선들이 좀 더 만만하게 본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런 정황이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하자마자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건 그들이 우리 동태, 상황들, 정보 이런 것들을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불법 조업 행위는 충동적인 범죄, 우발적 범죄가 아니거든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따져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해경이 상당히 문제 봉착해 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조직이 해체가 된다,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고요. 이틈을 타서 불법 조업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로 단속하는 우리 해경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특히 해경 대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장비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물리적 충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해경의 장비와 인력보강, 대단히 절실하죠. 조직 자체의 문제, 또는 예산이 다른 허투루 쓰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개선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해양주권과 해경의 장비와 인력, 이것은 분명히 보강되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의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저희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