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연설에서 제안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0원으로 확인됐다"며 "준비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상에는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항목이 없으며 편성된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관련 예산이 '동북아 역사 현안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역사교육 강화' 등의 세항(細項)에 흩어져 편성돼 있긴 하나 이는 각종 학술회와 같은 기초연구 사업이나 시민단체나 연구자 등 민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이같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7천320만원에 불과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올해 사업비 103억7천400만원의 0.7%, 전체 예산 191억6천100만원의 0.4%다.
정 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예산항목도 아니고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데 액수도 적다. 대통령 연설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기초작업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간 사전 조율이나 제반여건 점검도 없이 무리하게 출발신호부터 울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일, 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유럽 공동교과서 발간 경험 검토 ▲재단 내 외부 전문가로 TF팀 구성 운영 ▲한중일 공동부교재 개발 성과 공유 및 집필 권고안 연구 관련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