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사례가 4년 새 3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009년 2천 674건에서 지난해 3천 520건으로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 가운데 경찰·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사처벌 판결까지 이어진 경우도 같은 기간 7건에서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0건이 수사 또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학대행위 장소의 83%가 '가정 내'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