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초안 형태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유엔 인권보고서는 미국의 적대행위의 산물", "인권 유린 국가는 북한이 아닌 미국"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 초안은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습니다.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고 존엄을 헐뜯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매번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EU의 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리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가 각각 유엔총회와 유럽에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반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화 가능성을 천명하며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강변하던 최근의 기조를 철회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거나 제3세계 국가들과 '반서방 동맹'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제4차 핵실험 등을 군사적 행위를 통해 위협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간을 두고 유엔의 최종 결정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당분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마련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철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는 EU의 초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도 구속력은 없어 실제 김 제1위원장이 국제 법정에 설 확률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