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담 변호사의 선발과 관리를 법원이 전담하고 있어서, 변론권의 독립성이 침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이 국선 전담 변호사 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각 지방법원에 소속돼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형사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부터 재위촉까지 모든 권한을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판부로터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답한 국선 전담 변호사 중 9명은 재판부가 증거 신청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고, 3명은 심지어 "법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도 평가 등 재위촉을 위한 명줄을 재판부가 쥐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과 평가 시스템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보니, 피고인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변론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과 관리를 대한변협이나 법무부 등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