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맞춤형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미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수립 중이며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SCM을 통해 구체화하고 내년 중에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미가 지난해 10월 제45차 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으로 올해 키 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됐다.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 지 1년 만에 이를 실전에 옮길 수 있도록 작전 개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족집게식의 억제·타격전략을 속전속결로 마련하는 형국이다.
문서상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전계획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은 기존 스커드(사거리 300∼700㎞)·노동(사거리 1천200㎞)·무수단(사거리 3천㎞ 이상)·KN-08(사거리 6천∼1만㎞)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새로운 소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도 상당수준 진척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맞춤형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명칭은 '작계 5027'과 같이 '작계 502X'식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50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2는 작전구역(한반도), X는 작전계획 번호를 각각 의미한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이 단계별로 부여되고 이를 탐지, 억제, 타격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키 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을 통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께 완성될 이 작전계획은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모두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위력을 갖게 된다.
2020년 초반까지 구축될 KAMD 체계는 패트리엇(PAC-3)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 중이며 M-SAM과 L-SAM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이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장거리 탐지 자산에다 먼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킬 체인이 구성된다.
미국의 MD 체계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군은 미국의 MD 체계에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어 MD 체계 편입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미국 MD 체계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유사시 MD 체계 자산을 동원하지만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지역의 핵심 표적 지형과 영상자료를 표준화해 상호 공유하는 등 24시간 핵과 미사일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영상·지형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리공간정보(GEOINT) 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