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9개 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합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입법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소 상인들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여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