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마을 변호사제,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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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인 마을 변호사제를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권태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마을 변호사제는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600여 개 마을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오던 제도인데, 서울시는 법률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도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이 80여 곳이 넘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익변호사단을 구성해 마을 변호사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200명을 선발해 공익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는 별도의 수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변호사단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법률상담도 전담하게 됩니다.

마을 변호사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공익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특히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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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여파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명예 퇴직자는 312명으로 지난해보다 8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1명이 명퇴를 선택해 지난해 전체 명예 퇴직 인원인 106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지난해 전체 퇴직수당 지급액보다 많은 80억 4천만 원이 명퇴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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