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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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세까지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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