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19조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제(3일)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대답한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풀리는 규제들을 한상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갈색거저리라는 곤충의 애벌레인 '밀웜' 입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각광 받는 식품 원료인데,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다가 지난달 한시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백유현/곤충산업협회장 : 동물이니까 축산입니다. 그죠. 시골에 가면 농업유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중구난방입니다. 도 단위로 내려가면 아예 도에는 이런 것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식용뿐 아니라 애완용까지 곤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 규제로 지목한 인터넷 경제 분야 규제도 개선됩니다.
전자상거래 회원가입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 건축 분야에서는 도로의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를 잇는 사선을 그어 그 안쪽으로만 건물을 짓게 하는 규제인데, 윗부분이 뾰족한 기이한 건물이 생기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지을 수 있고, 10년 넘게 방치된 공원이나 도로 예정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규제정보 포털을 새단장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대 핵심 규제 개혁을 위한 22개의 법률 개정을 늦어도 내년까지는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