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인근 난개발 때문에 발생했다며 황 모 씨 가족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우면산 사태, 정부·서울시 손해배상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