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한수진/사회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야당 입장, 문창극 총리 후보 인사 청문위원장에 내정됐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홍문종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잘못된 인사 아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아쉽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권주자인, 유력한 지도자들은, 전부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도 책임져야 된다.’ 하는 여론이 더 비등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 청문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퇴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물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빨리 청문 요구서를 보내 달라. 그러면 철저하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청문 보고서 인준이 국회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홍 의원께서는 ‘지난 주말 이후에는 여론도 바뀌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청문회에서 반전도 기대해볼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런 여론 흐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것은 그 분의 개인 의견이겠죠. 오히려 지난 주말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을 해서 바로 재검토 하겠다고 했지만 3~4일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또 청와대 비선 라인에서 문창극 총리를 추천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 이런 것이 나와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 정홍원 현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나갈 총리가 들어올 장관들을 제청했느냐’, 라고 하니까 ‘문창극 총리 지명자와 협의해서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임명 철회하면 장관 제청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자진 사퇴를 하고 나니까 8명을 청문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온 걸 보면 그 말도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여당 내에서 KBS를 비롯해서 언론이 문창극 죽이기에 나서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탓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언론은 속성상 그렇게 보도하는 것 아니에요? 가령 SBS에서 8시 뉴스 한다고 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서 하는 거죠. 물론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하면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풀 텍스트를 읽기도 했고 동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만 저는 KBS 보도가 결코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참 같은 보도, 같은 동영상을 보고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 문 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콕 집어서 사퇴를 요구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지금 현재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한,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러한 것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되지만 안대희, 문창극 또 지금 현재 청문보고서를 보내온 장관, 국정원장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도저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추천도 비선 라인에서 했다, 이것으로 비서실장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선 라인을 작동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검증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푸는 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에 서서 사퇴를 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사 비선 라인이라고 해도 검증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생각이시고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 비선 라인이 국정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실 인사, 오늘 아침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도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비선라인에서 인사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될까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럴까요, 서청원 의원은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청원 전 대표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저는 비서실장이 인사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 검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따져보면 3명 째이고요. 연이은 총리후보 낙마에 대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직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은 빠른 일이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를 맨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취임한 6개월 만에 집권 여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 보고, 이거 레임덕 현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간 계속해서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두고 벌써 1년 반 만에, 아직도 3년 반의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에게, ‘레임덕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 강창희 전 국정의장을 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하셨어요. 강 전 의장을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춘 정치권 인사가 하면 차라리 이 난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강창희 의장 같은 분도, 물론 3권 분립 원칙의, 국가 서열의 문제가 있지만 퇴임을 했기 때문에 현직 의장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임기를 마치고 끝나신 분이기 때문에 총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의견이지, 오히려 제가 추천하면 어려울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웃음) 오히려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이. 지금 한창 주가 오르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문수 지사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 분은 지금 대권을 꿈꾸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 부담을 느끼실 거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제2의 이회창 총리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가요? 결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보면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서도 이제 재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레드카드를 준 거죠?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현재 저도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문화 체육부 장관 등 몇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언론부터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논문 표절이야기라서요. 그런데 또, 논문 표절 정도야, 이런 반응도 많고 야당 기준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상황이, 저축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샀다든지,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 유학 가서 병역 기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잔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개의 모든 교수, 학자들이 논문 표절을 다반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명수 교육부 총리처럼 그렇게 논문 표절이 많고 또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마치, ‘제자가 똑똑해서 키워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몇 건이 계속 나오고. 차라리 청와대 교육 문화 수석으로 임명된 그러한 분은 논문 표절이 있으니까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서 별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도 과거의 관행이지만 마치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올바른 짓을 하지 않으면 규탄 받지 않습니까,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과거의 잔재) 지양 되어야 하고 현저하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처럼 정도가 심한 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보선을 앞두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인물로 영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그러한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사표 내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관계가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영입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지금 재보궐 선거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