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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日 '독도 제소 불가' 52년 전 인정…공개된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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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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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비밀 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사안을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점과 일본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에 인정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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