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놓고 다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기관은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어디까지가 조사대상인지가 논란거리입니다. 새누리당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상일 뿐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필요하다면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합의를 지연시키고….]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통령 문제는 이후 특위에서 성역없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세월호 침몰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정부의 초기 대응과 침몰 이후 구조, 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두루 조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벙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정해 오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