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세월호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삭제·접속차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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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게시물 57건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도록 해당 사이트에 시정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과 비하하는 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지역 또는 지역민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글 ▲세월호 생존자 수 맞추기 등 불법 도박베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글 ▲사건과 관련 없는 잔혹한 사진·영상 등을 포함한 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트위터' 등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악성게시글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자정을 촉구하고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지만, 무분별하게 작성·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정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욕설 등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심각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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