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봐주기 논란…공소장에 윗선 언급 없어

검찰이 다음주 초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장에 이른바 '윗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확인된 위조만 3건인 만큼, 국정원 4급 직원 2명이 윗선 보고 없이 진행한 조작이라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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