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년, 미국 25년, 영국·스위스 종신형, 중국 사형.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주요국 양형기준입니다.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이 42%라는 우리와 비교되지요.
이런 건 큰 논란 없이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20년, 미국 25년, 영국·스위스 종신형, 중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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