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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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이후 두 달 만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고 또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에 가입하려면 필수 항목만 20개가 넘고 배우자 인적사항과 결혼기념일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신청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수진/직장인 : 금융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제 정보가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정보 항목이 10개 이내로 최소화되고 결혼기념일과 종교, 가족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 수집된 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이 보장됩니다.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전화나 이메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이 전면 차단되는 '금융권 통합인터넷사이트'도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정보로 이득을 취득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통신과 의료, 공공부문 등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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