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한동안 사라졌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축사 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 이후에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센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은 특검 논란이 맞물리면서 국회의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에 대한 여, 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에서 특권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해보자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다 됐다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검사가 해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돌아가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면은 정 한다면 특별 재판을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삼권 분립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 수사 제대로 됐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어떠세요, 이번에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잘 됐다고 보세요. 의원님께선?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잘 되긴요, 저는 진즉에 김용판 이 분 무죄 날 거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국정조사를 할 때부터 제가 그랬고요. 그 때 당시에 이미 인터넷 SNS에다가 ‘김용판은 무죄다’라고 몇 번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자 왜 그랬냐 하면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2012년 대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대선 사흘 전에 2012년 12월 16일 날 이제 김용판 경찰청장이 이걸 발표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근데 그때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요. 댓글이 딱 여섯 개가 나왔고 거기에 후보자를 언급하는 게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으로서는 이게 선거 관련된 댓글이 없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때 물어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수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후보자, 박근혜나 문재인 후보자를 언급하는 게 단 한 건만 나왔어도 세상이 정말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한 건도 안 나와서 없다고 발표한 것 뿐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검찰수사가...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뭐 늑장수사를 했다, 권은희 과장이 뭐 방해를 받았다, 뭐 어쨌다,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된 전부 거짓이란 게 이번에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표적을 딱 정해놓고 ‘야, 경찰청장 이거 꼭 처벌해야 돼,’ 해놓고 무리하게 거기다 끼워 맞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끼워 맞춘 수사였다. 그러니까 검찰수사가 잘못 되서 무죄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진즉에 죄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제대로 된 그런 사실이 없는 거를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수사팀을 한꺼번에 교체를 했을 때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아, 그거는요. 김용판 사건은 윤석열 검사팀이 다 기소 해놓고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댓글, 원세훈 씨 사건에 대해서 추가 댓글을 자꾸 더 갖다가, 추가로 갖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뭐 검사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징계를 받고 교체를 한 거지 김용판 씨 직무유기 사건은 이미 다 해놓은 거라서 끝난 상황이어서요. 뒤에 윤석열을 교체 했나 어쨌나는 이 사건 재판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앞으로 계속 상급심에서도 다퉈질 것 같아서요. 이 문제를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해서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3일 여-야 대표, 원내 대표 간 합의문에 이런 내용 있지 않았냐, 이게 민주당 주장이거든요. 새누리당도 특검 문제에 계속 반대만 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아, 그때 하도 그거를 민생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지도부 간에 합의한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 특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 한수진/사회자:
재판 중이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건 정말 상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민주당, 야당에서 내놓은 특검 법안에도 거기 보면 관련 조항에 재판하고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는 언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정 논의한다고 하면요, 그 다른 게 있어요. 재판하고 있지 않은 가령 군 사이버 사령부 뭐 그때 국가보훈처장의 안보교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근데 지금처럼 김용판, 원세훈 사건, 이거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거는 또 다른 이유로 지금 이 마당에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논리고요. 김용판 사건을 특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또 의원님. 리서치 뷰라는 곳에서 여론 조사 한 것을 보니까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5%정도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한 55%가 넘더라고요.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면 좀 특검으로 속 시원하게 해소하는 건 어떨까요. 이 문제 좀 질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재판을 무슨 여론 조사로 합니까. 그러면 이석기 사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80%되면 이석기는 무조건 유죄겠네요. 야당은 또 어떻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판결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지금 왜 이석기를 제명 하냐, 또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에 맡기고 각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론 조사를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그걸 갖다가 생떼를 쓰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여론이 이러니까 뭐 재판을 결과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해보면 어떠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수사가 이미 제대로 됐다니까요, 윤석열이 다 해놨는데 뭘 자꾸 그러나 모르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이 특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난해 12월에 했는데 국회 계류 중인데 말이죠.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신당도 그렇고 특검으로 연대할 경우에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이 점도 좀 고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하고 지방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뭐 새정치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특검하자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그러면 헌법 삼권 분립보다도 우선한다는 얘긴가요. 저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뭐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막 정치공세 이렇게 해대는데 정말 원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 전화로 만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방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만났는데 특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 문병호 민주당 의원:
네, 특검을 해야죠. 처음부터 사실 특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 그동안에 검찰이 이제 수뇌부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야당도 불신하고 있어서 결국은 사건처리결과가 신뢰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50% 이상이, 55%가 김용판 전 청장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뢰 관계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특검을 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시 당초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지금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죠. 근데 지금이라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 개입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결론이 잘못 지금 돼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의원님, 지금 김진태 의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NLL 대화록 유출 문제라든가 또 사이버 사령부의 그 개입 문제, 또 이 국정원 사건 개입에 관해서도 사실상 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채동욱 총장이나 윤석열 팀장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황교안 장관이라든가 청와대나 이런 수뇌부에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했지 않습니까, 기소할 때도 뭐 특별법 적용하지 말아라, 구속 하겠다 그러는데 구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사에 많은 방해를 해서 사실은 수사팀이 정말 맘 편하게 수사를 못했어요. 그 후에도 수사팀 해체해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모든 책임이 저는 뭐 사법부의 재판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흐름을 계속 무죄 쪽으로 흐름을 가져간 정권 수뇌부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은 의원님, 김용판 전 청장 건은 특검 대상이 아닌가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이 지금 현재 저, 재판 중인 이번에 판결 한 그 내용은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저희가 원래 주장했던 것은 기소된 거에서 미진했던 것, 아직도 수사가 안됐거나 또는 불기소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서 재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리상 특검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여러 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별로 속 시원한 결과를 내놓은 게 없어서요. 이번에 다를까, 하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물론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곡동, 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결론이 다르게 나왔고요. 몇 번의 특검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분들, 당시 대선 선대위에 본부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나 이런 분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검찰이 결론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대선 개입 사건도 청와대 지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도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핵심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저는 뭐 특검이 도입 되서 조사가 되면은 분명히 저는 결론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팀장이 하차했을 때부터 계속 재판 과정 좀 주시해야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논하지 않다가 무죄 선고 나서 특검 얘기 하느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특검은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주장하면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그 특검은 계속 저희들은 주장을 했었죠. 작년 1년 내내 주로 얘기했던 게 특검이었고요. 특검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이 계속 특검 수용을 촉구했는데 계속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이 부분이 좀 뒤로 처진 면이 있는데, 김용판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특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이 12월 3일 날 합의한, 여야가 합의안 만들었을 때 좀 더 세게 밀어 붙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요, 지금 또 앞서서 김진태 의원이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 유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했다가 무리하게 기소했다, 무죄는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당시 검찰, 법무부 장관이나 수뇌부에서 상당한 수사의 제약을 가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게 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식에 벗어났다? 어떤 면에서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예, 그래서 사려 깊지 못했고 증거 판단에 있어서도 좀 깊이 있는 성찰을 못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 사건 2심에 가면 2심 재판부가 얼마든지 결론을 바꿀 수도 있고 아마 또 새로운 관점에서 재판이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속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도권이 잘 결정해주기를 위임 한 건데 제도권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나 국회나 다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마 단죄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 나서서 단죄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예, 예.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약간 비췄는데, 뭐 아직 저희 지도부나 당에서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특검 관철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런 의지의 천명이고 아직 뭐 보이콧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외투쟁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아직까지는, 어제 최고위원회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일정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은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오늘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병호 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