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를 비롯한 289만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과 시국 공안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도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를 비롯한 289만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과 시국 공안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도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