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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토크] 고령화 시대, 상속법 개정안에 대해…

상속법 개정에 대해 김상용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장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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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라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언제부터 논의되었는지, 왜 배우자에게 더 많은 몫을 늘리는지, 재혼일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주최한 ‘부부 공동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이전부터 상속법 개정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분입니다.

방송용으로 인터뷰 전에 저희 취재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풀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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