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처리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를 미루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여야 내부 방침 등을 고려해 임시국회 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준비 중인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