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부동산 정책 '빅딜' 바람직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빅딜' 논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다른 정책과 '거래'할 성질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용이하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주민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되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구당 행복주택 평균 가구 수가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