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이 이르면 다음 주에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면서, 조사를 진행한 심리전단 요원 30여 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징계절차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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