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발전계획 발표…유료방송 특혜 논란

<앵커>

정부가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료방송의 다양한 요구들이 잔뜩 반영된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방송산업 발전 계획은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가 주를 이뤘습니다.

유료방송의 요구 사항인 8VSB 송출 방식의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방송 콘텐츠 불법 사용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형 PP가 요구해온 대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 만든 지상파 콘텐츠가 케이블 같은 유료방송으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뒀습니다.

미래부는 차세대 초고화질 UHD 방송도 프리미엄 서비스로 규정했습니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상파의 UHD 방송 추진에 대해서는 지상파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 거기에 필요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상파에는 족쇄를, 유료방송에는 특혜를 주는 사실상의 유료방송산업 발전계획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