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8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직접적으로 동북아 추가 긴장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 전에 이뤄진 우리 정부의 설명에 중국과 일본도 우리 입장에 공감한다는 기류를 보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직접 대응해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서 갈등 수위를 다시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CADIZ 선포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점은 KADIZ 확대에 대한 중국의 향후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일본에 하듯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같은 이유로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CADIZ에 반발한 미국과 일본에 "중국에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한국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혀 왔다.
일본 역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한국 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맞서 독도 상공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사실상 지지한 점도 일본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KADIZ 확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를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KADIZ 확대가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주변국의 요구에도 중국은 여전히 CADIZ를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발생한 상태다.
이론적으로 이어도 상공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모두 발진할 수 있는 등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국방채널을 활용해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나아가 중국이 당장 이번 KADIZ 확대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다른 수단을 갖고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CADIZ 확대가 서해 등으로 방공구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