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0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 속에 올해도 여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회기 마감 이틀 전인 오늘(8일)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는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야는 내일(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없는 법안 위주로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내일 법사위에서는 예산안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도 병행하기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여야가 중점추진을 약속했던 핵심법안을 무더기로 연말 임시국회로 떠넘겨놓고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에선 '면피용'으로 수십 건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한 달 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다가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3주째인 9월 23일에야 원내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다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1~13일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설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에 항의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의 부재도 '파행 국회'를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4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회기가 거의 끝나는 바람에 올해도 예외 없이 곧바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과 주요법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