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시 노동경직성 세계 4위로 상승"

현재 논의 중인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방안이 모두 입법화되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영상 해고요건과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규제안을 분석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 규제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 '해고의 경직성'은 189개국 가운데 현재 70위에서 4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채용의 경직성과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종합한 '고용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를 통해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존속 가능하도록 지원해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