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무기 계약직이 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18대 국회가 약속한 직접 고용 논의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회 청소 노동자들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네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지난 11월 26일 날 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이맘때 재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그렇죠. 매년 이맘때마다 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은 절차상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현재 용역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해마다 이런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3년 전에 어쨌든 직접 고용하겠다고 18대 국회에서 약속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국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혹시나 이번에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나 새누리당 의원들 직접 고용 반대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 진행이 된 것이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직접 고용으로 직제 개편만 해주면, 예산안으로는 비목 변경인데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논의할 시간은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어디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우선 운영위 전체 회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제한 토론도 허용하지 않은 직권상정 때문에 현재 국회가 일단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운영위도 같이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다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면 이 문제를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고요.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운영위에서도 반대를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산위에서 비목 변경을 하는 것을 합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법적으로는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회의가 계속 안 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어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합의의 여지는 있는데요. 계속 청와대에서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청소 노동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구체적인 국회 일정 정상화를 해주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일정 정상화를 해주면, 적어도 특검, 특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 말씀만 있으면 일정은 복귀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태흠 의원이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하게 되면 국회 내 다른 비정규직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국회 조직도 커진다.” 이런 여러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우선 국회 조직은 커지지 않고요. 이 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 계약직이에요. 간접고용이든 직접 고용이든 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도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간접 고용 비용이 중간 마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용역 회사에요. 그 마진을 2~30% 정도를 임금 인상으로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형평성도 우리가 모든 비정규직을 다 처음부터 몽땅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속했던 사람들부터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안 해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안 되고, 지금 순서가 된 사람들부터 형평성 논란이 되는 그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죠.
▷ 한수진/사회자:
이미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었군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 노동자 분들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이고요. 지금 보면요. 일단 지난주에 김태흠 의원이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청소노동자 분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셨나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아니오.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께서는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님 발언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파업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정규직 전환,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철회해주시면 지금 청소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계약 해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서 절이라도 하겠노라 하는 입장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태흠 의원이 이런 말씀도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소싱의 문제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아웃소싱 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어디 정규직이 매년 근로 계약 해지가 됩니까. 저는 그런 정규직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대부분의 용역 회사들이 그렇게 용역 계약이 끝나면 근로 계약도 끝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람, 매년 그렇게 혹은 몇 개월마다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을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문제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말이죠.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그런데 청소 용역은 아예 통계청의 통계로도 비정규직으로 잡혀 있어요. 비정규직이 정의가 된 2000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연결된 김에 다른 문제도 여쭈어봐야 할 것 같던데 의원님께서 우체국 집배원 문제도 제기를 하셨던데요. 이 문제도 궁금하네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우체국 집배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가 공무원이신 집배원이 있고 하나는 청소 용역 노동자처럼 하청인 집배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기한 것은 공무원 집배원들입니다. 공무원 집배원들도 많으면 1주에 86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1주 40시간 노동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86시간이면 2배를 노동 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특히 요즘처럼 성수기에는 2~30kg 씩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100개~200개 씩 나르면서 하루 12~14시간 노동을 하시는,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요. 산재도 많고 계속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31살, 46살. 너무 젊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로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로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과로사죠. 너무 오랫동안 단기간 일을 하고 특히 겨울에는 과로사가 많거든요. 과로사 뿐 아니라 사고사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만해도 5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고사 그렇게 많고 과로사 많다. 특히 동절기가 무서운 시기라구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그렇죠. 왜냐하면 100개, 200개씩 택배를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만 산재 승인도 제대로 안 되고, 어쨌든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분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사람 충원을 해주고 있지 않죠.
▷ 한수진/사회자: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헌신,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이 강조가 되다보니까 시간 외 수당 같은 것들도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계속 국정감사 때도 저희 민주당 유승희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어렵냐. 이런 이야기하시고요.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라는 이유로,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가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인력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택배 같은 것은 매우 공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우정사업 본부의 주장.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왜냐하면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공약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도 사람에게 우선 써야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함이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나가거나 사고사를 당하거나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고통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도 보니까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우체국 집배원들이 11초에 한 개씩 배달” 이런 내용이 있네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네.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살인적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공공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중요한 문제이고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점을 요구 하고 싶으세요?
▶ 은수미 의원 / 민주당:
저는 그냥 공약을 이행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을 제기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점검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공공 부분에서 정규직을 쓸 경우와 비정규직을 쓸 경우의 효율성도 다 제고를 해보았는데요. 정규직을 쓰는 것이 헌신성도 높아지고 안정적이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국회 식당 같은 곳에서 원래는 간접 고용했다가 최근에는 직접 고용으로 많이 바꾸었어요. 그러면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전에는 줄을 안 섰던 식당이 이제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하거든요. 가격도 더 싸고요. 그런 비교 검토도 많다보니, 효율성도 높고 오히려 예산도 절약되니까 공약을 공약대로, 그 의지 그대로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 청소 노동자 문제부터 하나의 모범이 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