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중국이 확대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국제 규범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합법적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국의 민간 항공사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서는 "승객 안전과 방공식별구역 수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분명하게 밝힐 점은 미국 정부는 중국이 새로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요구의 적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조치는 동중국해의 현 정세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도발적 시도'이고 해당 지역에서 오판과 대치,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고, 새로 설정한 구역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구역과 일부 겹치고 일본이 점유한 영토를 포함한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국 항공사에 대해 비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라고 권유한 것은 항공기와 승객 안전 규정이나 관련 정책 등에 따른 연방항공청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무부나 국방부 등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에도 미군이 중국 측에 알리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군용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순방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발표나 언론 보도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